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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국적법
  • 2020-10-31
수반취득에서 민법 상 미성년이 아닌경우는 어떻게 되는거죠?? 
입양된 케이스 밖에 없어서 물어봅니다.
  • 답변
  • 관리자
  • 2021-03-24
 
 
(1) 국적법 제8조 제1항에 의해 "외국인의 자(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인 사람"은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養子)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었던 사람"은 3년 이상의 주소요건만 갖추면 귀화허가가 가능합니다. 
 
(3) 한편 입양이 아닌 경우에는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으로서 특별귀화요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즉 주소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사람은 제외하므로 이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주소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