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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법 교정학

    이준 교수

    안 졸립고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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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질문 있습니다!
  • 2021-06-16
안녕하세요 교수님 또 질문드리게 됐습니다...ㅎㅎ 
첫 질문은 사진에 나와있는 주요예제에서 1번에 미결 수용자는 이 접견제한사유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나와있는데 26페이지 제 41조 1항에서 접견 제한사유에는 수용자라고 써있는데 수용자란 미결수용자 수형자 사형확정자 모두 말하는거 아닌가요? 다시 보는데 헷갈려서 질문드려요. 
그리고 두번째 질문으로 제 41조 6항에서 접견의 횟수 시간 장소 방법 및 접견내용의 청취 기록 녹음 녹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나와있는데 27페이지 형집행법 시행령 제 58조 5항에서는 사형확정자 및 미결수용자를 제외한 수용자의 접견 횟수 시간 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라고 써있습니다. 이게 법무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얘기인가요?? 
사진은 첫 질문에 말한 주요 예제입니다!!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려요><

  • 답변
  • 관리자
  • 2021-06-17
 
안녕하세요. 
 
첫번째 질문에 답변은 제 41조 제 1항 제 3호에서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때이므로 주요예제 지문은 수용자로 되어 있기에 수용자중에는 미결수용자가 포함되어 있기에 미결수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설을 간단히 다는 과정에서 민구님께서 헤깔리게 느껴질 듯 합니다. 
두번째 질문은 법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행령에서 그 외의 규정된 근거사항이므로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즐건 시간 행복한 하루 시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