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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

    김건호 교수

    행정고시, 입법고시 2관왕의 비법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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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질문
  • 2021-02-08
안녕하세요?  
2021 김건호 헌번 2권 386페이지 오답체크 내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84조에는 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자와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41조에는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점견내용을 청취, 기록 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오답체크 2번이 오답이 되는 이유에 대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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