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만족센터
  • 공무원 상담02-815-7819
  • 스파르타/
    기숙연계반 상담02-6267-7819
  •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직 상담
    02-3280-9990
  • 상담시간08:00~22:00
  • 의견제안
남부고시학원

  • 형법

    박지용 교수

    현직변호사의 속도감 있는 형법 강의!

    1. 학습Q&A
    2. 개설강의
    3. 수강후기
    4. 강의맛보기

  • 질문
  • [강의]법효과제한적 책임설 질문입니다
  • 2025-06-12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에서 구성요건적고의는 인정하지만 책임고의가 조각되어 과실범으로 처벌한다고 배웠는데 
 
책임고의의 조각은 책임이 조각되는것으로 보아 벌하지 아니하는것으로 보면안되나요? 
고의가 조각된다는것에 중점을 두어 과실범으로 보는것 인가요?

  • 답변
  • 박지용 교수
  • 2025-06-12


안녕하세요 ^^ 기본적으로는 고의가 조각되어 과실범으로 정리하시고

혹시 공범종속문제가 나올때 책임조각이 문제될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험에서 과실범의 문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열공하십시요

박지용 드림


  • 답변이 도움 되셨나요?

최근본상품 *최대 20개까지 보여집니다.

장바구니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