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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고시학원

  • 형법

    박지용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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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교재]심화강의 형법총론 218페이지 판례15번
  • 2025-05-26
첫번째줄에는 성년자인 피해자라고 나와있는데 
 
두번째줄부터는 미성녀자 피해자라고 나옵니다 오타인가요?

  • 답변
  • 박지용 교수
  • 2025-05-27


예 첫번째 줄을 미성년자로 수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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