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볼게요
1) 1심에서 원고 청구 인용판결이 난 후, 피고가 항소한 경우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가 이유가 있는지 판단을 하겠죠?
이때 1심이 제대로 판단하였다? 그럼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을 거고, 그럼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면
되니..항소를 기각하면 됩니다(즉, 1심의 청구인용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의미)
반대로 1심이 잘못 판단하엿다? 그럼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있을 거고, 그럼 일단 항소는 인용하고,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 됩니다(즉, 1심의 청구인용판결을 청구기각판결로 바꾼다는 의미)
2) 1심에서 원고 청구 기각판결이 난 후, 원고가 항소한 경우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이유가 있는지 판단을 하겠죠?
이때 1심이 제대로 판단하였다? 그럼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을 거고, 그럼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면
되니..항소를 기각하면 됩니다(즉, 1심의 청구기각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의미)
반대로 1심이 잘못 판단하엿다? 그럼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있을 거고, 그럼 일단 항소는 인용하고,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면 됩니다(즉, 1심의 청구기각판결을 청구인용판결로 바꾼다는 의미)
정리를 하면... 항소기각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항소기각과 청구기각은 완전히 다른 의미에요 ^^
3) 위 사례에서 1심에서 소각하판결을 난 후, 원고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판단해보니 1심이 잘못 판단한거죠?(즉, 소송요건을 갖췄음에도 결한것으로 봐서 소각하판결을 한거니)
그럼 위에 법리대로 가보면 ... 일단 원고의 항소를 인용하고, 1심판결을 취소하고
본안 판단을 들어가보니..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없어서 청구기각 판결을 한다???
그럼 원고만 항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더욱 더 불리한 판결을 하게 되는 모습이 됩니다.
이 경우...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하여도...항소기각판결을 해라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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