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적부심사에서 피의자 보석에 관하여
- 2025-06-16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적부심사에서 피의자 보석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Logos 형사소송법 개정 17판 298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O/X 질문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의자가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검사의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여야 한다.' (X)로 표기되어 있는데 왜 X 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검사의 결정이 아닌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몰수하여야 하기 때문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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