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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소송법

    김상천 교수

    검사출신 젊은실무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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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판결서 질문있습니다.
  • 2021-06-06
p286 문제10번 3번보기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에서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은 필요적 가중감면 사유만 명시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지문에는 필요적 인지 임의적인지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 답변
  • 관리자
  • 2021-06-07
 
 
법조문이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은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고, 이를 필요적인 경우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조문이 나오면 무조건 맞는 지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