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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각 공인중개사

꼼꼼히 짚고 가는 공법의 정석
부동산공법 이경철 교수

학습 Q&A

  • 질문
  • [강의]기본 계획 관리계획 의견청취
  • 2024-03-07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읜 
 
공청회/의견청취는 필수로 알고있는데 
 
도시군 관리계획의 
주민의견청취 
지방의회 의견청취 2가지있던데 
책에서는 주민의견청취는 생략가능하고 (장끼리요청+기밀있는경우생략가능) 
의회 의견청취는 해야만 하는거죠???(경미사항 생략가능) 
 
아님 둘다 생략가능한건가요??? 
아님 저 괄호가 포함되야지만 생략가능한건지 

  • 답변
  • 이경철 교수
  • 2024-03-07
 
안녕하세요 쫄지마공법 이경철입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은 주민공청회, 지방의회의견청취는 생략하지 않습니다. 
 
☆ 도시•군관리계획 생략이 가능한경우 
 
주민의견청취: 경미사항, 기밀(중앙행정기관의 장 요청한함) 
지방의회의견청취: 경미사항, 지구단위계획결정사항 
협의•심의: 기밀(중앙행정기관의 요청한함)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공법 쫄지말고 화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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