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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각 공인중개사

공시법의 정상에 오르다
부동산공시법 양진영 교수

학습 Q&A

  • 질문
  • [기타]안녕하세요
  • 2024-05-01
안녕하세요 
 
기출 듣던 중에 p.115 문제7번에 3번내용에 
물권변동청구권은 앞 단어 때문에 물권적청구권인지 알고 가등기 할 수없는지 알았는데 
강의를 들어보니 채권적청구권이라 하셔서 좀 더 내용을 보고 싶어서 인터넷 찾아봐도 안나오고ㅠ 
그냥 물권변동청구권은 물권적청구권이 아닌 채권적청구권으로 이해하면 될련지요...? 

  • 답변
  • 양진영 교수
  • 2024-05-04
 
안녕하세요 ~ 
 
5월 새 강의 준비하느라 답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자를 보호하기위해 
 
물권을 침해하는 자에게 행사하는 청구권으로 
 
반환청구권, 방해제거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 
 
세가지가 있습니다.. 
 
물권의 '변동'을 청구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물권의 변동 = 물권의 발생,변경, 소멸 
 
예를 들어 소유권이전을 위한 매매계약을 하면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 즉 물권의 변동을 상대에게 
 
청구하는 권리 = 채권적 청구권이 생기죠^^ 
 
 
법전공자가 아니면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윗 질문글처럼 물권변동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라 생각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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