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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말소등기
  • 2022-10-19
수용개시일 이전에 마쳐진 소유권등기는 직권말소되지않는건가요? 
전 상역이만 안된다고 들었던거같데 다른쌤 듣는분이 위에도 안된다고해서요ㅠ

  • 답변
  • 강철의 교수
  • 2022-10-26

네,소유권이전등기는 수용 이후의 등기만 직권으로 말소되지요
소유권이외의 권리는 상,역이를 제외하고 수용전후를 불문하고 직권말소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