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강의]단원별 모의고사 5회차 20번 문제
  • 2021-09-16
변경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3. 전세권의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 전세권의 존속기간 연장과 전세금의 감액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도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승낙정보가 제공해야 부기등기로 할 수 있다. 
 
3번이 정답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존속기간 연장은 후순위 승낙이 있어야 부기등 가능하지만 
전세금 감액은 후순위 승낙이 없어도 부기등기 가능한지 않나요? 
 
기간연장과 전세금 감액이 같은 지문안에 있어 부기등기 할 수 없다라고 처리되어야 하지 않나요?
  • 답변
  • 강철의 교수
  • 2021-09-23

네 전세금이 감액되더라도 존속기간이 연장되면 후 순위 저당권자는 손해를 보는 사람이므로 승낙이 있어야 부기등기로 행하여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