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안녕하세요~
- 2021-09-27
오랜만에 질문을 남기네요. ^^ 잘지내셨죠? ㅎㅎㅎ
필수서 P.253
유언자가 생존 중인 경우 유증에 의한 소유권 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는
가등기가 불가능한 경우라고 하셨잖아요.
P.261
116번 문제에서 4번이 틀린 문제로 나오는데..
사인증여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능기가 가능하다고 해설집에 나와있더라구요.
궁금한게..
사인증여는 살아있을때 사망을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으로 하는 계약이잖아요.
그럼 살아있는때 유언자가 하는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왜 안되는거예요?
무슨차이인가요??
차이점이 제대로 파악이 안되서 혼동되서 여쭤보아요~~
민법에서
증여는 계약이고
유언은 상대방없는 단독행위 까지는 알고 있어요. ^^;;;
필수서 P.253
유언자가 생존 중인 경우 유증에 의한 소유권 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는
가등기가 불가능한 경우라고 하셨잖아요.
P.261
116번 문제에서 4번이 틀린 문제로 나오는데..
사인증여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능기가 가능하다고 해설집에 나와있더라구요.
궁금한게..
사인증여는 살아있을때 사망을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으로 하는 계약이잖아요.
그럼 살아있는때 유언자가 하는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왜 안되는거예요?
무슨차이인가요??
차이점이 제대로 파악이 안되서 혼동되서 여쭤보아요~~
민법에서
증여는 계약이고
유언은 상대방없는 단독행위 까지는 알고 있어요. ^^;;;
- 2024-04-20
답변 대기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