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재]선생님 안녕하세요!
- 2021-09-27
선생님 안녕하세요!
작년엔 이것 저것 꽤 여쭸는데 올해는 처음 인사드립니다.
1. 필수서 p.194 보충학습 관련판례 관련
상속으로 인하여 수인이 공동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공동상속인 중 1인 또는 수인에게 재산을 취득하게 하는 뜻의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한 경우에는 <소유권의 경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필수서에는 그 위에 제가 줄을 긋고 이전등기로 바꾸었더라고요.
작년 요약집과 85년 등기선례에도 경정등기로 되어 있는데,
이전등기로 써놨던 것은 제가 수업을 잘못 듣고 썼던 것인지^^;
경정등기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2. 필수서p.241 문제89번 말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것은?에서
보기3번 : 갑 을 병 순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상태에서, 을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 병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X
p.231에 말소등기에 관한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에 '어떤 등기의 말소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 제3자'를 말한다고 되어있어서, 병이 이해관계있는 제3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왜 아닌지 궁금합니다.
건강 유의 하세요:)
작년엔 이것 저것 꽤 여쭸는데 올해는 처음 인사드립니다.
1. 필수서 p.194 보충학습 관련판례 관련
상속으로 인하여 수인이 공동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공동상속인 중 1인 또는 수인에게 재산을 취득하게 하는 뜻의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한 경우에는 <소유권의 경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필수서에는 그 위에 제가 줄을 긋고 이전등기로 바꾸었더라고요.
작년 요약집과 85년 등기선례에도 경정등기로 되어 있는데,
이전등기로 써놨던 것은 제가 수업을 잘못 듣고 썼던 것인지^^;
경정등기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2. 필수서p.241 문제89번 말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것은?에서
보기3번 : 갑 을 병 순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상태에서, 을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 병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X
p.231에 말소등기에 관한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에 '어떤 등기의 말소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 제3자'를 말한다고 되어있어서, 병이 이해관계있는 제3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왜 아닌지 궁금합니다.
건강 유의 하세요:)
- 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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