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과태료 부과 기준
- 2021-09-08
수고하십니다. 인강 수강자입니다.
박문각 모의고사문제집 뿐만 아니라 에듀윌과 헤커스 모의고사 문제집도 같이 보고 있는데, 에듀윌에서는,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나오고 헤커스에서는 할 수 없다고 나오는데, 생각같아서는 과태료는, 기간관계없이 부과가 가능할 것도 같은데, 업무정지와 과태료 처분의 효과가 다른지요?
항상 답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박문각 모의고사문제집 뿐만 아니라 에듀윌과 헤커스 모의고사 문제집도 같이 보고 있는데, 에듀윌에서는,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나오고 헤커스에서는 할 수 없다고 나오는데, 생각같아서는 과태료는, 기간관계없이 부과가 가능할 것도 같은데, 업무정지와 과태료 처분의 효과가 다른지요?
항상 답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고형석 교수
- 2021-09-09
이경희님...
뭘 물어보고 있는 지 잘 모르겠으니 그 문제를 올려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