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2022-06-23
죄송합니다..교수님을 잘못 선택하여 다시올렸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동영상 강의를 수강중인 수험생입니다.
물권적 청구권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2년 1,2월] 기본이론 강의 15강 내용입니다.
1번) 미등기 매수인은 ~~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76페이지)
2번) 미등기매수인 '을' 로부터 '병' 이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경우, '갑' 은 '병'에 대하여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77페이지)
위 2가지 사항에 대해 혼돈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가르쳐 주신대로 현재의 소유권을 가진자만이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있는바
1번) 미등기매수인(소유권x) => 물권적청구권 행사x (이해o)
2번) 미등기매수인(소유권x) => 그렇다면 '갑' 은 '병' 또는 '을' 에게 물권적 청구(소유물반환청구) 행사가능 하지 않나요..?
바쁜신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동영상 강의를 수강중인 수험생입니다.
물권적 청구권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2년 1,2월] 기본이론 강의 15강 내용입니다.
1번) 미등기 매수인은 ~~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76페이지)
2번) 미등기매수인 '을' 로부터 '병' 이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경우, '갑' 은 '병'에 대하여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77페이지)
위 2가지 사항에 대해 혼돈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가르쳐 주신대로 현재의 소유권을 가진자만이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있는바
1번) 미등기매수인(소유권x) => 물권적청구권 행사x (이해o)
2번) 미등기매수인(소유권x) => 그렇다면 '갑' 은 '병' 또는 '을' 에게 물권적 청구(소유물반환청구) 행사가능 하지 않나요..?
바쁜신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백중 교수
- 2022-06-24
ㅎ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