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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표현대리
  • 2022-02-22
안녕하세요, 교수님. 복습하다 질문 생겨 여쭈어봅니다.  
 
표현대리 요건 중에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이어야 한다고 나와있는데, 과실상계가 된다는게 이해가 잘 안됩니다 ㅠ  
 
애초에 상대방의 과실이 있는경우 표현대리는 성립자체가 안되는것 아닌가요? 왜 과실이 있는데도 본인이 다 책임을 져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ㅜ

  • 답변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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