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강의]배우자 간 부담부증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 2021-09-24
배우자 간 부담부증여의 경우 " 채무액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양도로 보는데  
 
" 乙이 이를 인수한 사실은 채무부담계약서에 의하여 확인 " 이 내용에 의하여 채무액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하셨는데 필수서에 보면  
 
증여 추정(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잘 이해가 되질않습니다 
 
제 생각은 금융기관 저당권설정이 채무액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 답변
  • 정석진 교수
  • 2021-09-24

안녕하세요^^

갑의 채무액(저당권이 설정됨)을
배우자인 을이 '인수한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었다'는 것이 
바로 갑의 채무액(저당권이 설정됨)을
인수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