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강의]기초이론 교재6페이지
  • 2021-12-03
교수님 기초이론강의 교재6페이지에 
확정(부과)에 따른 분류라고 나와있는 문장이 좀 헷갈리는데 
 
1. 확정(부과)에 따른 분류면 밑에 나와있는 표에 대응하는데 좀 헷갈리는데 그러면 이표에서 분류가 과세권자, 납세자로 분류가 되는건가요? 
만약 이렇게 분류되는게 맞다면 납세자는 '부과' 하는 사람이 아니지않나요? 
 
2.확정(부과) 라고 되어있는거면 확정이랑 부과랑 같은 말이라는건가요? 
그리고 여기나와있는 부과가 세금을 부과한다할때그 부과인가요? 
  • 답변
  • 정석진 교수
  • 2021-12-03

안녕하세요^^

세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니
이해하신 후 받아들이면 됩니다.

1. 확정(부과) 라는 것은 
세금 계산을 누가할 것인가에 대한 겁니다.

크게 구분하면
과세권자가 세금을 계산하여 고지서를 보낼 것이냐
납세자가 세금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할 것이냐 입니다.

2. 네, 맞습니다.
이러한 '확정(부과)' 란 용어가 
시험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세법은 처음에는 용어가 낯설어
힘들 수 있는데
다음에 다시 반복해서 공부하실 때에는
보다 더 와 닿을 거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