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무등록 중개업의 효력
- 2021-06-22
안녕하세요..오늘 강의 듣다가 궁금한게 있어요..
필수서 p44 (무등록 중개업의 효력에 사법상 거래계약(매매)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되어있는데요..
합격 예상문제집 p94 문제 46번 1번 지문보면 (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자가 한 부동산 중개계약은 무효이다...) 라고맞는 지문으로 나오는데
무등록업자가 한계약은 계약은 효력있구 보수청구권만 없는줄 알았는데 계약자체도 무효인건지요?
헷갈립니다..제가 지문파악을 잘못하고 있나요??
필수서 p44 (무등록 중개업의 효력에 사법상 거래계약(매매)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되어있는데요..
합격 예상문제집 p94 문제 46번 1번 지문보면 (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자가 한 부동산 중개계약은 무효이다...) 라고맞는 지문으로 나오는데
무등록업자가 한계약은 계약은 효력있구 보수청구권만 없는줄 알았는데 계약자체도 무효인건지요?
헷갈립니다..제가 지문파악을 잘못하고 있나요??
- 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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