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질문드려요
- 2022-06-10
타인권리매매에서 매도인처분권한없음을알지못한 매수인의점유가자주점유임과 침탈자로 선의로취득한 매수인의 권리는 동일한지요 이둘의 차이가있는지요
- 이승현 교수
- 2022-06-11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1. 하나는 자주냐 타주점유냐를 구별하는 것이구요
2. 침탈자의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는 점유물반환청구를 요구할 수
없고 소유물 반환청구권을 행사해서 되찾아가라는 말입니다.
3. 따라서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 이승현 교수
- 2022-06-11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1. 하나는 자주냐 타주점유냐를 구별하는 것이구요
2. 침탈자의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는 점유물반환청구를 요구할 수
없고 소유물 반환청구권을 행사해서 되찾아가라는 말입니다.
3. 따라서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