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쪽집게 100선 74번 질문입니다.
- 2021-09-23
교수님! 열강 잘 듣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교수님 강의 100% 완강 수강중 있습니다.
그래서요? 질문입니다. 74번 부담부증여는 유상계약이다는 지문이 틀린 지문이라고 하셨는데....
세법에서 부담부증여(5억짜리 건물 중에서 2억 채무, 나머지 3억)일 경우 채무액은 유상취득으로 보는데 이 지문이 맞는 지문 아닌가요? 그냥 증여계약은 무상이 맞지만,,, 부담부 증여는 유상계약이 맞지 않나요?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부담시킨 채무액 2억은 유상취득으로 보고 2억에 대해서는 증여자는 양도세를 내고 수증자는 취득세를 내구요.... 세법과 조금 다른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그래서요? 질문입니다. 74번 부담부증여는 유상계약이다는 지문이 틀린 지문이라고 하셨는데....
세법에서 부담부증여(5억짜리 건물 중에서 2억 채무, 나머지 3억)일 경우 채무액은 유상취득으로 보는데 이 지문이 맞는 지문 아닌가요? 그냥 증여계약은 무상이 맞지만,,, 부담부 증여는 유상계약이 맞지 않나요?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부담시킨 채무액 2억은 유상취득으로 보고 2억에 대해서는 증여자는 양도세를 내고 수증자는 취득세를 내구요.... 세법과 조금 다른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 이승현 교수
- 2021-09-27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1.증여계약자체는 무상계약입니다.
2. 부담부 증여계약은 편무계약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