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1회 공인중개사
응시확인서 제출 필수!


  • 질문
  • [교재]테마 16에 12번 질문드립니다
  • 2021-07-08
층수가 6층이상이면 2층 이상에 해당하고 연면적이 10000이면 200을 초과하는데 둘 모두 구조안전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답변
  • 이경철 교수
  • 2021-07-11
 
 
법으로 정해진 것은 2층이상이므로 6층이상이라고 하면 5층은 안되는 사항이 발생합니다. 
 
즉 6층이라고 하면 2층이상이니 포함되지만, 5층부터는 안되는 것처럼 보이므로 6층이상이라고 하면 틀린문장이 되는 겁니다.(200이상도 동일) 
 
* 법과 국어와의 차이점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은 반드시 법문에서 말하는 숫자가 나와야 합니다. 
 
즉 고층건축물은 30층이상이라고 해야지 40층이상이라고 하면 안됩니다. 하지만 40층은 고층건축물이다 하면 옳은 문장이 되는 겁니다. 
 
법은 명백성이 있어야 분쟁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문제는 많이 출재되는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 남은기간까지.. 화이팅하시고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