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기본3강 29:03초
- 2023-02-02
군수가 개발밀도관리구역지정시 시장 군수가 결정이지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사항이 아니라서 틀린 기출아닌지요
29회 기출 설명에서 의문점이 들어 문의남깁니다
29회 기출 설명에서 의문점이 들어 문의남깁니다
- 박희용 교수
- 2023-02-02
개발밀도관리구역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가 지정하며,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출제자의 의도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두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 지를 묻고 있으므로 질문하신 것처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틀린 지문으로 판단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다만, 수업시간에 '심의'라는 키워드를 정리하였는데, 심의 절차는 마지막 절차이므로 심의를 거친 뒤에는 항상 확정되어야 하고, 심의를 거쳤는데 확정되지 아니한 내용이 나오면 틀린 내용으로 판단하면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9회 기출지문은 '군수가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심의를 거친 후에는 확정이 되어야 하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아직 확정되지 아니했다는 의미이므로 틀렸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두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 지를 몰라도 이 지문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법에는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 구역을 지정하는 절차 등 수 많은 절차를 두고 있는데 그 절차 하나 하나를 모두 기억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 모두를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키워드를 통해서 옳은 지문인 지 틀린 지문인 지를 판단할 수 있으면 학습부담이 많이 줄어 들게 되므로 수업시간에 핵심키워드를 계속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올해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