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1회 공인중개사
응시확인서 제출 필수!


  • 질문
  • [강의]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 2021-05-05
안녕하세요 
교수님 지루하지 않은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필수서 p218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에서  
㉠ 높이 9m 이하인 부분 : 정북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 
㉡ 높이 9m 초과하는 부분 : 각 부분의 1/2 이상을 띄워서 건축한다 
 
(실례에서) 교수님 강의중 높이 12m 건축물은 1/2인 6m 띄어야 하신다기에 질의 드립니다 
9m 까지 1,5m  
초과높이 3m의 1/2 1.5m 
합해서 3m 띄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이치적으로 9m 일때 1.5m띄다 9.2m 이면 4.6m로 갑자기 증가하는것은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 답변
  • 20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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