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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쉽고 논리적인 강의
부동산공시법 박윤모 교수
학습 Q&A
- [강의]25년도 필수서 6주차 영상 27분 63번 ㄱㄴㄷ 박스문제 질문드립니다.
- 2025-05-13
6주차 영상 27분 63번 ㄱㄴㄷ 중
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를 맞다고 하셨는데... 이해가 안가서요..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되었더라도,
임대차계약이 여전히 존속 중인 경우에는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나 전대등기를 할 수 있다.
다만, 임대차계약이 이미 종료된 경우에는 할 수 없다.”
ㄴ 번에서 임대차 존속기간이 만료인지 아닌지 안나왔는데,,, 이거 맞다고 할 수 가 있나요?!
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를 맞다고 하셨는데... 이해가 안가서요..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되었더라도,
임대차계약이 여전히 존속 중인 경우에는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나 전대등기를 할 수 있다.
다만, 임대차계약이 이미 종료된 경우에는 할 수 없다.”
ㄴ 번에서 임대차 존속기간이 만료인지 아닌지 안나왔는데,,, 이거 맞다고 할 수 가 있나요?!
- 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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