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강의]교수님 질문있습니다. 고용종료 전자신고 가능여부...
  • 2021-10-15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강의를 인강듣는 수험생입니다. 강의하시면서 고요종료신고는 전자문서로 불가하다고 강의들었던거로 기억하는데요....인터넷에 검?해보니 실무에서는 된대는 얘기가 있던데요....어떻게 알고 있어야 하는건지 여쭙습니다.

  • 답변
  • 고형석 교수
  • 2021-10-16

김도욱님... 반갑습니다.


시행규칙 제8조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교육을 받도록 한 후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법에는 고용신고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가 가능하다고 나오고,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전자신고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정부24에서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나, 편의상 그리 처리해주는 것으로 아시길 바랍니다.

화이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