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주택임대차 보호법
- 2021-09-24
안녕하세요 교수님
주택임대차 보호법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1)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만료 전 6개월부터 2개월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 O )
A : 위 문장 이 옳은 문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5월~2월이든,6월~2월이든, 7월~2월이든
2월 전까지만 갱신 요구하면 되는것인지요 ?
위 A 질문내용이 맞다고 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6월~2월 전까지 정확히 기준월을 맞추어 갱신 요구
해야 하나는 내용인거죠 ?
감사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1)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만료 전 6개월부터 2개월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 O )
A : 위 문장 이 옳은 문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5월~2월이든,6월~2월이든, 7월~2월이든
2월 전까지만 갱신 요구하면 되는것인지요 ?
위 A 질문내용이 맞다고 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6월~2월 전까지 정확히 기준월을 맞추어 갱신 요구
해야 하나는 내용인거죠 ?
감사합니다.
- 고형석 교수
- 2021-09-24
채대석님...반갑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계약갱신요구권제도와 묵시적갱신제도가 있습니다.
두 제도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제도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다는 제도구요.
묵시적 갱신은 법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갱신거절을 하지 않는 경우 그 기간이 끝난 경우 저절로 갱신되는 제도입니다. 전혀 다른 별개의 제도로 구분해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첫째, 주임법에서 계약갱신요구권 제도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를 한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습니다.
상임법에서 계약갱신요구권 제도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를 한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습니다.
둘째, 주임법에서 묵시적 갱신의 경우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반면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상임법에서 묵시적 갱신의 경우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전까지 갱신거절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반면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언제까지 갱신거절등의 통지를 하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임대차 기간이 끝날 때까지 갱신거절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채대석님...이 두 제도는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에 정확히 숙지해야 할 것입니다.
화이팅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