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강의]1강 중개업 문의 드립니다.
  • 2021-12-06
자료 2페이지 문제 5번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지 아니하고 부동산거래를 중개하면서 그에 대한 보수를 요구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죄로 처벌된다. 
 
답은 X 라 하셨는데 
 
보수를 받지 않으면 중개업이 아니지만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지 않은 것만으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죄가 될순 없는건가요? 
 
개설등록을 하지 않든 하든지간에 보수를 받지 않으면 중개업이 아님.  
 
보수를 받은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만 중개업이 아님 인건가요?
  • 답변
  • 정지웅 교수
  • 2021-12-06
 
 
안녕하세요.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는 적법하게 중개업을 할 수 있으므로 보수를 받든 받지 않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중개업'을 한 경우 처벌대상(3-3)이 되는데 보수를 받지 않으면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어주신 지문은 판례로서 보수를 받기로 약속하거나 요구한 행위도 '중개업'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래 내용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 보수를 받지 않으면 '중개업'이 아니다. 
2. 보수의 약속, 요구행위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벌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