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1회 공인중개사
응시확인서 제출 필수!


  • 질문
  • [교재]쪽집게 100선 지적범문제
  • 2020-09-22
15번 정답3 16번 정답5 설명부탁드려요 
저는 맞는 거 같아서요
  • 답변
  • 양진영 교수
  • 2020-10-22
 
답변이 늦었습니다...죄송합니다.. 
 
15번 문항 ③ 전국단위의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게 신청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거쳐 이용할 수 있다. -> 신청하여 심사를 거치는게 아니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16번 문항 ⑤ 지적소관청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적공부를 반출할 수 없다. -> 지적공부의 반출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고, 또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가지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추면 가능한 것이고, 지문은 둘 모두의 요건을 동시에 갖추어야 반출가능하다는 뜻이므로 잘못된 것입니다.. 
 
이미 답을 아시리라 생각들지만, 알 수 없어 늦었지만 답을 올립니다.. 
 
마지막 정리 잘 하셔서 합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