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등록면허세
- 2022-08-16
교수님
1.등록면허세-중과세대상되면 가산세 제외하는데
2.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산세를 포함한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등록면허세도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기한후 신고할때는 가산세가 있으니 포함하는 것입니까? 헷갈립니다
---익힘장보면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 되어있는데
1.등록면허세-중과세대상되면 가산세 제외하는데
2.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산세를 포함한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등록면허세도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기한후 신고할때는 가산세가 있으니 포함하는 것입니까? 헷갈립니다
---익힘장보면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 되어있는데
- 하헌진 교수
- 2022-08-16
입법 취지가
전혀 다른 조문을
비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번과 2번은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독립적으로 각각 공부하시면 되세요^^
전혀 다른 조문을
비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번과 2번은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독립적으로 각각 공부하시면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