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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취득시기 질문드립니다
  • 2021-09-23
필수서 60p 2번.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의 경우 : 사실상의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또는 등록일 중 빠른 날 
국수공판장 원칙: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예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전에 등기 등록한경우 등기등록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애초에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등기등록일보다 빠른 날이 될수 없는데 모순아닌가요?..... 전제가취득시기가 등기등록일이 되려면 잔금지급일 전에 등기등록한 경우가 선행되어야 하니까요 .. 부담부증여처럼 아무조건 안나오면 직계존비속이외의자 인것처럼 조건이 나와주어야하는거 아닌가요? ㅠㅠㅠ 이해가 가질않아서 질문드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흑흑 ㅠㅠ 통과하고싶어서 최근기출이랑 기본문제여서 마음이 쓰라립니다 

  • 답변
  • 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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