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주택임차보호법에 관한 질문
- 2021-07-15
다름이 아니라 주택임차보호법에서 최우선변제권있잖아요 소액보증금에서 최우선변제금액을 돌려주는거죠?그럼 돌려 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은 우선변제권으로 신청해서 받을수 있는건가요?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더위 조심하시고요~
- 고종원 교수
- 2021-07-15
너무 더워요 ~
1.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면
보증금 중 일정금액은 선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아 가지만
최우선변제권을 통해서 배당을 다 받지 못한 경우에는
2.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다면 우선변제권으로 나머지를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데 최우선이나 우선변제권으로도 못 받은 것이 있을 때에는
만약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라면
낙찰자에게 돈 내놓으라고
안 주면 못 나간다고 버틸 수 있는 대항력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더운 여름을 잘 이겨 냅시다. ~~
파이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