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점유취득 시효완성자란 실제론 별 내용없는 것인가요
- 2023-02-03
교수님 안녕하세요.
강의를 듣다보니 관련 법규가 좀 이상해서 질문드립니다.
교재 물권법 116페이지
7)항 시효완성자의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점유자의 점유가 계속되는 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라는 내용
117페이지
5)항 점유취득 시효가 완성된 후 '갑'이 '을'의 시효완성사실을 모르고 처분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책임이나 채무불이행은 발생하지 않는다는데, 그렇다면 '을'의 시효완성을 통한 점유권행사는 사실상 자동 실효되고 점유자 '을'은 대항력이 전혀없네요? 점유자 '을'이 시효완성 통지를 물리적으로 안하더라도 자기 땅이나 건물을 누군가가 20여년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면, 현실적으로는 '갑'이 인지하지못할 경우는 없을텐데 판결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생각이듭니다.
저의 쓸데없는 해석인것 같습니다.
멀리 익산에서 첫 스타트한 만학도입니다.
교수님의 강의를 항상 재미있게 듣고 있습니다. 법이 이렇게 재미있고 유익하다는걸 늦게야 알고 꼭 중개사 자격증을 위해서가 아니라, 강의 커리큘럼이 현대인이라면 실생활에서도 누구나 알아두어야할 기본적인 지식이라는것을 새삼 느끼면서 분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출 25페이지 20번 5항 오자: 이류> 이유
강의를 듣다보니 관련 법규가 좀 이상해서 질문드립니다.
교재 물권법 116페이지
7)항 시효완성자의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점유자의 점유가 계속되는 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라는 내용
117페이지
5)항 점유취득 시효가 완성된 후 '갑'이 '을'의 시효완성사실을 모르고 처분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책임이나 채무불이행은 발생하지 않는다는데, 그렇다면 '을'의 시효완성을 통한 점유권행사는 사실상 자동 실효되고 점유자 '을'은 대항력이 전혀없네요? 점유자 '을'이 시효완성 통지를 물리적으로 안하더라도 자기 땅이나 건물을 누군가가 20여년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면, 현실적으로는 '갑'이 인지하지못할 경우는 없을텐데 판결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생각이듭니다.
저의 쓸데없는 해석인것 같습니다.
멀리 익산에서 첫 스타트한 만학도입니다.
교수님의 강의를 항상 재미있게 듣고 있습니다. 법이 이렇게 재미있고 유익하다는걸 늦게야 알고 꼭 중개사 자격증을 위해서가 아니라, 강의 커리큘럼이 현대인이라면 실생활에서도 누구나 알아두어야할 기본적인 지식이라는것을 새삼 느끼면서 분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출 25페이지 20번 5항 오자: 이류> 이유
- 김덕수 교수
- 2023-02-07
혼자 책을 읽으시면서 생각하지 마시고,
유튜브에 있는 문제풀이강의를 들으시면서
시험문제에 적용하기 위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