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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안녕하세요 사회질서위반 관련 질문입니다
  • 2022-01-27
기초이론부터 듣고 있는데요 내용을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7강에서 사회질서위반이 아닌 경우 3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강제집행면탈목적으로 갑과 을이 가장매매 했다가 갑의 채권자인 A에 의해 발각될 경우, 갑이 을에게 반환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A가 을에게 반환청구를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나요?  
A와 갑은 채권 계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을에게는 청구를 못하게 되나요?

  • 답변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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