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재]광역계획권 궁금한점 질문드려요.
- 2022-01-23
선생님 기출지문집 보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핸드북 P65,66에서 보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에 어떤경우에 도지사가 수립이고 어떤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공동수립인지 기준을 모르겠어요.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있는 경우도 어떤경우가 국장이 수립이고 어떤경우가 공동수립인지 설명 좀 부탁드려요...02,08,09,
항상 감사합니다.
핸드북 P65,66에서 보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에 어떤경우에 도지사가 수립이고 어떤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공동수립인지 기준을 모르겠어요.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있는 경우도 어떤경우가 국장이 수립이고 어떤경우가 공동수립인지 설명 좀 부탁드려요...02,08,09,
항상 감사합니다.
- 최성진 교수
- 2022-01-23
안녕하세요.
모두 설명했으니
꼭 이론강의를 다시 들으세요...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에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에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와 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시장,군수가 협의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다.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여야 한다.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열공하시어...
꼭 합격하세요...
화이팅!!!
어제보다 아름다워지려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심작 최성진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