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제3자를 위한계약
- 2021-09-27
제3자를 위한계약에서 수익자가 낙약자(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수있다고 하셨는데 채무불이행은 계약이 성립했을때만 요구할수있는거 아닌가요? 요약자와 낙약자는 계약관계인데 수익자는 계약관계가 아니지않나요? 제가 잘못 알았는부분이 먼가요?
- 이승현 교수
- 2021-09-27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1.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당사자는 요약자와 낙약자입니다.
2. 제3자는 그 계약의 효력을 직접 받는 자이구요
3.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낙약자(채무자)는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 됩니다.
4. 민법상 손해배상은 불법행위, 채무불이행에 의한 경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