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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사기 강박파트
  • 2021-06-10
기출지문 중  
 
제3자의 기망행위로 신원보증 서면에 서명한다는 착각에 빠져 연대보증 서면에 서명한 경우,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틀린 지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취소할 수 있는건가요?

  • 답변
  • 이승현 교수
  • 2021-06-12
 
안녕하세요 답변들립니다 
제3자의 기망행위가 있더라도 기망을 당하지 않고 착각에 빠져 법률행위를 했다면 착오에 의한 취소는 가능해도 사기는 아님으로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즉 착오를 이유로 취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