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대리권과 사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 2021-06-08
항상 교수님의 열정적인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질문은 대리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인은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취소할수 없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즉 제한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무권대리인과 상대방사이의 관계에서 무권대리인이 제한행위능력자인 경우 책임이 없다.
라고 하면 무권대리에서는 제한능력자는 될 수 없다는 뜻인가요??
4월4일 교재 7번 보기 3번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 착오는 동기의 착오라도 무방하다.
원칙적으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 못한다로 알고 있는데, 표의자의 기망행위로 인해 즉 상대방이 유발했으므로
보기 3번과 같은 경우에 동기의 착오여도 무방한 건가요?
질문은 대리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인은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취소할수 없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즉 제한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무권대리인과 상대방사이의 관계에서 무권대리인이 제한행위능력자인 경우 책임이 없다.
라고 하면 무권대리에서는 제한능력자는 될 수 없다는 뜻인가요??
4월4일 교재 7번 보기 3번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 착오는 동기의 착오라도 무방하다.
원칙적으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 못한다로 알고 있는데, 표의자의 기망행위로 인해 즉 상대방이 유발했으므로
보기 3번과 같은 경우에 동기의 착오여도 무방한 건가요?
- 이승현 교수
- 2021-06-09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1. 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이어도 무방합니다. 그건 본인의 자유이죠
그런데 질문 내용은 본인이 대리권을 준적이 없는데 즉 무권대
리인이 행위를 한 경우인데 이는 본인이 추인을 하지 않는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이를 무권대리인의 책임이라 합니다.
2. 단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어갈 수 없습니다. 비록 대리권이 없는 자이더라도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제한능력자과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3. 마지막 질문은 질문하신 내용을 정확히 적어주심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