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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최신 개정사항(20171013)

번호 : 3 ｜ 작성자 : 김병렬 ｜ 조회 : 6041 ｜ 작성일 : 2017/10/14 23:06:09


제112조(과태료) 제41조 및 제43조에 따른 등기신청의 의무가 있는 자가 그 등기신청을 게을리하였을 때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삭제) -- 부동산등기법 [시행 2017.10.13.] [법률 제14901호, 2017.10.13., 일부개정]

건물의 분할, 구분, 합병, 멸실 등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 변경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월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과태료규정(50만원이하)을 두던 것을

이번에 과태료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1개월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그대로이나 실질적 강제력이 없어진 것으로 이해됩니다.

어렵지는 않은 내용이니 알아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