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공인중개사

오늘의 문제 2025년 05월 14일

[부동산세법] ｢지방세법｣상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1구의 건물이 건축물에서 허가 등이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전체 건축물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부속토지는 종합합산대상토지로 본다.
	②	재산세에서 주택은 토지와 건축물을 통합하여 과세한다.
	③	재산세에서 주택의 경우 1/1,000∼4/1,000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고급주택의 경우 40/1,000의 세율을 적용한다.
	④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그 부속토지는 건물면적의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 면적을 1구의 부속토지로 본다.
	⑤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