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공인중개사

오늘의 문제 2025년 01월 23일

[부동산세법] ｢지방세법｣상 취득세 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①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상 취득에 대한 주택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③	조정대상지역 외의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4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④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표준세율(1천분의 40)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 수에 관계없이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