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공인중개사

오늘의 문제 2024년 10월 08일

[부동산세법]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상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강제집행으로 부동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강제집행 비용은 국세에 우선한다.
	②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이 법정기일이다.
	③	취득세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한 날 전에 저당권 설정 등기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취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은 취득세에 우선한다.
	④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 법정기일이다.
	⑤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설정이 등기된 재산의 매각에 있어 그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보다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