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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문제 2024년 04월 19일
[부동산세법]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유료로 사용하는 재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방으로서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전․답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시험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