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공인중개사

오늘의 문제 2023년 01월 27일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경우는 제외)의 복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②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
	③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는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에 해당한다.
	④	복구자료도에 따라 측정한 면적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복구측량을 하여야 한다.
	⑤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복구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