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공인중개사

오늘의 문제 2025년 04월 18일

[부동산 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ᆞ군관리계 획의 입안제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민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②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의 제안을 받은 자는 그 처리결 과를 제안자에게 제안일부터 60일 이내에 도시ㆍ군관리 계획 입안에의 반영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 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을 연장 할 수 있다.
	③	제안서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 할 필요가 없다.
	④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도시ㆍ 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건축제한ㆍ건폐율ㆍ용적률ㆍ 높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은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⑤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된 도시 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