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공인중개사

오늘의 문제 2025년 01월 13일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대상지역을 2 이상으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④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