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공인중개사

오늘의 문제 2024년 09월 10일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접한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의 전부를 포함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도시․군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③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의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그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른 때에는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⑤	수도권에 속하는 인구 10만 이하의 시 또는 군의 경우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