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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문제 2023년 01월 27일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직접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주민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려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상업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