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공인중개사

오늘의 문제 2025년 01월 22일

[민법및민사특별법] 사기․강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사기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로 인하여 표의자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를 일으켜 의사표시를 하였어야 한다.
	②	제3자의 사기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매매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산상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의사가 기망행위를 하는 자에게 있어야 한다.
	④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표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⑤	소송행위는 사기 또는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